산마테오 카운티 법원의 판사가 사법평가위원회(CJP)로부터 30일 질책을 받았다.

질책을 받은 판사는 리사 노박 판사이다. CJP는 노박 판사가 피고측 변호사를 피고인 앞에서 폄하하고 피고측에게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논한 사석에서의 대화를 공개하지 않아 모든 이의 앞에서 “인내심을 보이며 품위 있고 정중하게 행동(patient, dignified and courteous)”해야 하는 판사의 윤리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CJP에 따르면 노박 판사는 지난 2015년 8월 한 예심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노박 판사에게 잠재적 증인을 법정 안에 들이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고, 노박 판사는 예심 중 변호사를 “매우 전문가답지 못하다”고 꾸짖었다. CJP는 노박 판사의 이 같은 행동이 변호사와 피고인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2017 1년 경찰관 폭행 용의자에 대한 재판에서 노박 판사는 피고인을 도울 수 있는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CJP는 밝혔다.

재판 당시 피고측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한 경찰관이 상황을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해당 경찰관은 당시 영상 녹화를 하고 있는 척만 했을 뿐이며 녹화한 영상은 없다고 반론했다.

이에 사석에서 한 집행관은 노박 판사에게 “내가 그 영상을 본 것 같다”라고 말했으나, 노박 판사는 집행관에게 검사나 변호사에게 영상을 봤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CJP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판사는 증거가 될 만한 대화를 양 측에 공개해야 한다.
이에 노박 판사의 변호를 밭은 제임스 A. 머피 변호사는 “노박은 훌륭한 판사이며, 이 같은 질책은 공정치 못하다”고 반박했다.

노박 판사는 전직 산마테오 카운티 검사 출신으로 오는 11월 판사 임기가 만료되지만, 상대 후보 없이 판사직에 재도전 한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