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정부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단속 유학생 출신 8만명 집중추적

2018-05-17 (목) 07:34:5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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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유학생 5,111명 SEVIS 시스템으로 추적용이

▶ ‘미국인 일자리에 피해’ 이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시한을 넘겨 눌러앉은 이른바 '오버스테이'(Overstay) 유학생 출신 이민자들을 타깃으로 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미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유학생 출신 이민자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오는 8월9일부터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J) 등 학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 학생신분 유지를 하지 못한 날짜부터 불법체류일로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보 5월12일자 A1면>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오버스테이 불체자(약 74만명) 중 유학생 출신이 약 8만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은데다 이들이 불법 취업해 미국인 일자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첫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유학생들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오버스테이도 즉각 포착할 수 있어 추적이 용이하다는 점도 우선적으로 선택됐을 것이란 게 이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한국 국적자중 2016 회계연도 기간에 체류 기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체류가 된 비이민 입국자는 1만1,69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로 입국했다 오버스테이가 된 한국인은 이보다 적은 5,111명으로 파악됐으나, 오버스테이 비율은 5.06%로 훨씬 높았다. 이들 중 3,043명은 비자기한을 넘겨서 체류하다 결국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2,068명은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통한 무비자 입국자가 5,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6회계연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126만 6,839명 중 체류기한을 넘긴 후에 출국한 1,368명과 체류기한을 넘기고서도 회계연도 말까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4,507명을 합친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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