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일론 머스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법무부 국제사무국(OIA)은 프랑스 측에 해당 수사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입수한 서한을 인용해 18일 보도했다.

법무부는 서한에서 "이번 수사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반하는 방식으로 생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공론장을 규제하는 데 프랑스의 형사 사법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의 지원 요청이 "기소를 통해 SNS 플랫폼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규제하려는, 정치적 성격을 띤 형사 절차에 미국을 연루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X의 모회사인 xAI 관계자는 WSJ에 "우리 최고경영자(CEO)와 직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요하는 (프랑스) 파리 검찰의 시도를 법무부가 거절한 데 대해 감사한다"며 "파리 당국이 이성을 되찾고 이 사안에서 어떠한 잘못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수사를 종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파리 검찰청은 X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에 착수해 지난 2월 파리에 있는 X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불거진 xAI의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의 아동 음란물 생성 사건과 프랑스에서 불법인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학살) 부정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프랑스 당국은 머스크와 린다 야카리노 전 X CEO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머스크는 프랑스 사법당국의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일축했고, X도 공식 계정을 통해 "미국의 고위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