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계　인종을 겨냥한 뉴욕시경(NYPD)의 마리화나 소지 체포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맨하탄검찰이 마리화나 범죄를 더 이상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맨하탄검찰은 오는 8월부터 지극히 제한적이나 경우를 제외하고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돼도 형사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이번 방침으로 마리화나 관련 형사 기소가 현재 연 5,000건에서 200건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맨하탄검찰의 이번 방침은 앞서 뉴욕타임스가 NYPD가 흑인과 히스패닉을 타깃으로 마리화나 체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뉴욕에서 흑인이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될 확률은 백인보다 8배나 높았고 히스패닉도 백인보다 5배나 높았다. 특히 맨하탄의 경우 마리화나 소지 흑인이 체포될 확률이 백인보다 15배나 높았다.

사이더 밴스 맨하탄검사장은 “이번 방침은 안전한 뉴욕과 균등한 정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시장 및 경찰국장과 만나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범죄 마리화나 범죄에 대한 기소를 줄인 브루클린검찰도 용의자가 중범죄 기록이 없거나 마리화나를 팔지 않았을 경우 기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