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부족한 세수확보 비상

2018-05-16 (수) 07:50:48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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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징수 전년비 1%감소…세금인상 논의

▶ 저소득층 학비면제 등 현실화 어려울 수도

뉴저지주 올해 소득세 징수가 감소하면서 주의회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금 인상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 재무부가 발표한 2018년도 소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인 지난 4월 징수된 소득세는 23억달러이다. 전년대비 1%가 감소해 2,310만 달러가 덜 걷히면서 부족한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소득세 징수율 감소로 인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머피 주지사가 2018~19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킨 저소득층 커뮤니티칼리지 학비 면제와 공무원 연금, 저예산을 지원하는 학군의 예산 확대 등의 방안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세수확보를 위해 부자증세와 판매세를 현행 6.625%에서 7%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시켰지만 주의회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폴 살로 주상원 예산위원장은 구체적인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강력한 세금 징수 방법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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