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마리화나 산업으로부터 거둬드린 세금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1월 예산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합법화 후, 주 정부가 올해 첫 6개월 동안 거둬드릴 마리화나 세금은 약 1억 7,500만 달러로 추산됐지만, 9일 주 의회 입법분석관실(Legislative Analyst’s Office)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세금 수익은 3,4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실시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 발의안(proposition 64)은 이미 성황을 이루고 있는 마리화나 암시장을 음지에서 끌어내 체계적인 합법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거둬드릴 세금을 마리화나에 대한 연구 활동과 마약 중독 방지 프로그램 등 다수의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할 취지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가주 내 많은 도시 및 카운티들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발현이 되지 못한 것으로 일측은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재배자 협회(California Growers Association)의 헤제키아 앨렌 전무이사는 “허술한 합법화가 오히려 가주 내 (마리화나)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마리화나 암시장을 규제화된 시장으로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앨렌 전무이사는 “(지나친 규제로) 구매자들이 합법 판매점에서 마리화나를 구매하기가 어려워 여전히 암시장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 전역으로 1만 2,500여 곳의 판매점 중 오직 몇 백 곳만 판매 허가증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주 정부가 합법 마리화나 산업을 활성시키려면 판매 허가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반 로우 가주 하원의원 또한 “만약 주 정부가 합법 마리화나 산업 활성화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암시장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마리화나 합법화 및 규제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