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2018-05-05 (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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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미국과 중국은 수교했다. 한국전쟁과 1964년 중국의 핵개발에 대해 미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중국을 봉쇄했다. 중국의 공산주의 형제국인 소련(소비에트연방)마저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협조하는 형국이었다.

뿐만 아니다 스탈린 사후 스탈린에 대한 평가와 중국의 문화혁명에 대한 입장을 놓고 중국과 소련은 서로 비난하였다. 결국 1969년 중소 국경인 우수리강에서 2차례에 걸쳐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은 오랜 시간 적국이었다.

이에 미국은 중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의 분열을 부채질하는 전략을 펼쳤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핑퐁(탁구)외교다. 당시 중국은 세계 최고 강국인 미국과 소련을 적으로 두고 고군분투했다. 또한 이런 중소의 분열에 동구 공산국가들은 소련 편으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비동맹국들 일부가 중국 편을 들었다. 이때 북한은 중국의 문혁기간 중국내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체포와 학살에 반발하면서 중소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주체노선을 걸으면서 때로는 중국 소련 모두를 비판하고 때로는 개별적 협력하는 방식을 취했다.


결국 중국은 한반도에서 직접 적으로 맞아 전쟁을 치렀던 미국과 수교를 통해서 소련을 견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바로 적의 적은 동지라는 전략을 택한 것이다.
1946년 가을 남만주일대에 대한 국민당군의 대규모 토벌 전으로 임표의 동북민주연군이 연전연패를 당하자 단동과 통화에서 철수하면서 1만8,000여명의 부상자, 후방지원 인원과 2만 여톤의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철수시켰다. 이때 공산당 가족 및 관련자들까지 해서 10만 여명이 그해 10월 개마고원으로 피난을 했다. 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은 정부수립도 못한 신생 북한정권으로서는 상당히 버거운 일이었으나 북한은 총력을 기울여 이들을 지원하였다.

한국전쟁의 기원을 쓴 부루스 커밍스에 따르면 수천명의 핵심 인력들과 10만 명의 정규군을 만주로 파견하여 중국공산당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당 군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여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중국지원군을 찾은 주은래 총리가 이것은 조선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갚는 일이니 조선의 풀 한포기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대중연설을 하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68년 만에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회담을 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봉쇄와 형제국 중국의 봉쇄에 북한은 미국과 빅딜을 택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북한 보다 미국의 결단이다. 사실 북한은 한국 전쟁이후 줄기차게 북미회담을 요구했다. 미국은 늘 무시해왔다. 북한의 입장이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체결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주한 미군은 한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한반도 분쟁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봉쇄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을 새롭게 본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중소분쟁때의 미중수교처럼 중국 베트남 분쟁에서 미국과 베트남 밀착을 생각했다. 그리고 미국 한국 북한의 핵심들은 미중 수교와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다함께 주목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때리는 시어미 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했다. 북한은 소비에트 와 동구 공산권 붕괴이후 중국의 행보를 보면서 어려운 북한에 내정 간섭을 위해서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드는 중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북한의 행보가 빨라졌다. 핵 포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정상회담을 그리고 미국과 수교를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꽉 잡았다.

트럼프는 달랐다. 왜 북한은 베트남처럼 보지 않는가, 북한을 미국편으로 끌어들이면 중국은 완전히 봉쇄가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반이민 정책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동을 건 트럼프 대통령을 미주 동포들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중간선거는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입장을 정하고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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