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암시장 견제위해 버클리시, 마리화나 세금 인하
2018-04-02 (월) 12:00:00
임에녹 기자
버클리시가 암시장으로부터 마리화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리화나 세금을 인하했다.
‘크랙스리스트’ 등 온라인 거래 웹사이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가격은 일반 마리화나 판매점보다 약 20달러나 저렴하다. 이유인즉슨 마리화나에 대한 세금이 높아 일반 판매점에서 구할 수 있는 마리화나의 가격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마리화나 판매점을 찾는 고객 수가 점점 줄어들며, 불법 마리화나 암거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마리화나는 정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소지한 일반 판매점과 유통 회로가 다르기 때문에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등 위험 부담이 크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해 버클리시는 마리화나 세율을 35%에서 30%까지 인하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 마리화나 세율은 도시 및 지역에 따라 30%에서 45% 사이이다. 마리화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주 정부 소비세, 마리화나 재배 세금, 판매세, 시 정부 세금 등이다.
한 마리화나 구매자는 “35%의 세율은 상품이 무엇이든 높은 세율이다”면서 “높은 세금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암시장을 찾게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주의회에서는 마리화나에 대한 주 정부 소비세율을 15%에서 11%로 내리자는 법안이 제출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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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