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신규 전철역사 주변의 역세권 건물주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뉴욕주의 ‘밸류 캡처’(Value Capture) 방안<본보 1월30일자 A-6면>이 뉴욕시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밸류 캡처’는 앞으로 1억달러 이상을 투입해 신축되는 전철역 주변의 상용 건물이나 주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전철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원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정책은 전철역이 들어서기 이전과 이후의 건물가격을 비교해 세금을 매긴 후 추가 세수분의 75%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25%는 뉴욕시에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밸류 캡처 방안이 2019회계연도 주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뉴욕시는 이번 방안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밸류 캡처가 현실화되면 향후 35년간 뉴욕시에 2,9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코리 존슨 뉴욕시의장은 “오랜 기간 수천억달러의 세수를 걷는 계획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뉴욕시의 분위기가 싸늘해지자 전문가들은 밸류 캡처 도입안이 예산안에 포함되기는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