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여러 주정부와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것”

연방정부가 오는 2020년 실시되는 센서스(인구조사) 질문지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윌버 로스 연방상무부 장관은 26일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위반 여부 파악이 용이하도록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추가해 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투표권법에선 시민권자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 없이 투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연방법무부에서 투표권 행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인구조사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는 건 지난 1950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로스 장관의 발표 후 민주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이민자들이 센서스 응답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인구통계 자체가 부정확해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학교와 병원, 도로 보수 등 공공 서비스 관련 연방예산 배정이 인구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산출은 매우 중요한 문제.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수가 각 주의 연방하원 의석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회의 권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뉴욕주 등 이민 친화적 주정부들과 이민홍호단체들도 시민권 질문지 변경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시민권 질문 부활은 뉴욕 주의 많은 이민자 인구를 겨냥한 것으로 연방재원의 공평한 분배를 위협한다"면서 “여러 주 정부 차원의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민권센터 등 뉴욕일원에서 활동 중인 아시안 이민자 옹호단체들도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센서스 질문 항목 변경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는 오는 31일 전에 연방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