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은 22일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 예산안을 찬성 256, 반대 167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번 예산안은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 마지막날인 23일 연방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됐다.

초당적으로 합의된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하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의 랜 폴 상원의원이 적자 심화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오는 9월30일까지 운용되는 이번 연방 예산안은 우선 진통제 중독 예방에 46억 달러를 책정했다. 이중 20억 달러는 관련 직원 훈련과 제도 정비, 또 환자 치료 그랜트 등을 통해 학교 안전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새 허드슨강 기차터널 신축 지원 등 사회간접자복 확충에 210억 달러를 지출하는 안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포함한 국경 안전 강화에 16억 달러를 책정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250억 달러를 요청한 바 있다. 예산안은 또 328명의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 신규 채용 예산도 담고 있다.

예산안은 또 연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총기 구입 백그라운드 체크 시스템에 동참하는 주정부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안도 포함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조항은 빠져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