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도 법을 안 지키는 나라, 법치가 되지 않는 국가를 들자면 한국을 빼놓을 수 없다. 법 집행기관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법리, 법조항을 묵살하고 적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심사,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는 특별법원으로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판결이 불법이라는 법률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촛불민중의 민의를 반영한 판결이라는 얘기다.

문제가 야기됐다 하면 정객, 논객들을 비롯, 문인들 혹은 성직자들까지 전직 대통령들을 싸잡아 폄하하는 행태는 불쾌하기 짝이 없다. 작금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혐의가 드러나면서 예외 없이 한국의 ‘슬픈 전통’ 운운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치부들만 조명하는 글을 보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이 100억대 뇌물죄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죄명이 무려 스물 몇 개로 불어났다는 언론 발표가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결국 구속되고 말았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들의 부끄러운 행적을 놓고 한국의 슬픈 전통 운운하는 건 드러누워 침 뱉기가 아닌 가.

게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자살을 택한 노무현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된 지금 무사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망발인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 때까지 남북한 합의, 미국과의 약속을 물이해하는 치사한 행태를 반복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실현성이 있는 평화공존을 모색할 때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하는 국민들에게 보수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니 이건 대체 무슨 말인가! 글 쓰는 사람들의 이런 논조는 지양돼야 한다.

<전태원/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