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은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며 전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감동적이며 성공적인 개막식이었다. 더욱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하여 남북 화해 분위기를 극대화시키고 문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는 평양행 초청장을 보내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는 화답을 받아갔다.

하지만 개막식 참석차 방한한 마이크펜스 부통령이 공식행사장에서 북한에서 온 김영남 위원장과 자연스럽게 인사라도 할법한데 오히려 자리를 피해 일찍 떠나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과의 회동도 무시한 채 오직 불량국가 북한에게는 최고의 압박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올림픽 폐막식에 참여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보좌관도 북한에서 대표로 온 노동당 중앙부위원장 김영철과 지척거리에 있으면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트럼프대통령도 폐막식 이틀 전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선박 및 해운회사에 제재를 가한다는 해상차단을 발표하고 점차 해상봉쇄 드디어는 전 세계가 공노할만한 군사옵션까지 들고 나왔다.

현재 북한은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주고 핵군축회의를 하자는 것이고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고 완전히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가 대화의 전제조건이고 그전까지는 최고의 압박을 계속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미국은 패럴림픽이 끝나면 4월초에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미국통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한통인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같이 특사로 북한에 보내 김정은 위원장의 속셈을 완전히 파악하고 곧이어 미국으로 보내 북미대화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다.

미국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비핵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치르지 않고 압박과 제제만으로는 북한이 절대 비핵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그대로 두면 세계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북한이 직시해야 하는 것은 북한은 미국을 절대 이길 수 없고 핵개발로는 절대 북한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도 핵개발로는 전 세계에서 고립되어 살 수 없고 개혁개방해서 핵 없이 잘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평화적 대화로 북핵 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은 타협과 양보를 해서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우선 북한은 일체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및 개발을 중단하고 한미는 비핵화를 위한 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미군사훈련은 비핵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때 까지 더 연기하여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다. 북미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인내와 절제로 회담을 거듭해서 결과의 출구는 미국이 원하는 CVID를 북한은 체제유지와 핵 없이 잘 살 수 있는 경제개발의 보장을 받는 것이다.

이번 평창올림픽이 인간의 승리를 일깨우며 발전된 한국문화와 IT산업의 성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성공적인 국제적 스포츠 행사뿐 아니라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는 비핵평화협상을 성취시켜 북한도 다함께 잘 사는 계기가 되었다고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충승／한민족 포럼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