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권에서 수면위로 부상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정치권과 국민들간에 현실 정치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한 비전의 통일방안이 고려연방제를 한 단계 느슨한 수준으로 개정된 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1국가. 1민족. 2체제. 2정부 유지로 연방제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하자는 주장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과 북한을 아우르는 통일정부를 만들어 양 체제를 양존 시키자는 것이다.

남북간에 통일기구다. 남북이 합작으로 만들려는 통일기구는 국체(國體)변경에 헌법 파괴로 국헌 문란과 아울러 통치기구의 지분을 남북한 인구 비례에 준한다면 모를까 북한이 주장하는 양측 공이 50% 지분은 북한에 의한 통치기구가 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인류 범죄자가 된다. 머지 않아 문재인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몰리게 될 것이다. 통일은 필수다. 그러나 그 통일이 국제사회와 미국이 주창하는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의 통일은 요원하다.

이 정부의 대북기조는 남북 공존인가 아니면 남북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정부의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적어도 개념적으로라도 밝혀야 할 그런 시기가 왔다. 지금 남북관계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도처에 무성하다. 그 연유와 맥락을 살피면 새겨들을 비판 또한 적지 않다.

모리배의 골방 객담이라면 귀 한번 씻고 말겠으나 그러나 현실 정치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나 집단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유발형 저널리즘을 핵심 문제로 규정하게 된다. 특히 남북간에 분쟁에서 엉킨 실타래를 푸는 첫 고리는 과거 정부의 변화를 유도하지 못한 대북정책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역대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휘호는 통일철학은 각기 달랐지만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정신은 모두 같다. 전직 대통령의 통일관들을 수용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상생공영 정책을 제시 3유형의 공동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일 구상으로 귀결이 되여야 한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뜬금없는 평양 초청은 북한에서 와야 한다. 3대0은 너무 비참하다.그 래야 3유형의 결실을 맺는다.

<오해영／뉴욕평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