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권 2년차에 열리는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정책과 업적이 선거를 통해 엄중하게 평가되는 미의회정치의 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이래 지지율이 50%를 넘은 적이 없다. 역대 대통령중 최악의 케이스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지지 37%, 반대 58%로 격차가 21%에 이르렀다.

만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면 트럼프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러시아 스캔들 수사나 기성언론과 워싱턴 주류 세력들의 정치적 거부감이나 비토파워에 더욱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다수당의 위치를 내준 공화당이 트럼프의 정치행보에 힘을 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정부 원년부터 불거진 정치적 실책과 미숙함이 탄핵론으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올해 열리는 중간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성공한 기업가 출신 경제대통령이 미국경제를 회복시킬 것이란 기대감이 지난 1년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정부와 집권당에 대한 심판대인 중간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하원의석수의 부족으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하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설정으로 인해 상원도 마찬가지다. 트럼프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낸시 펠로시가 다시 하원의장직을 맡는대해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공화당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확률이 희박한 것이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의 정치적 역량을 올인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일례로 북핵 문제에서 전쟁 가능성으로 위협하다 대화 자세로 180도 돌아선 것에서 보듯이 선거를 겨냥한 모든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핵 문제에서 다시 강경 태세로 돌아설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경제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무엇보다 트럼프 집권 첫해 미국 경제 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됐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으며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실업률은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세제개편안이 드디어 통과되어 법인세 인하에 보호주의 무역등 트럼프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의 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핵심골자는 공정한 교역질서를 통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활성화하여 3%대의 경제성장을 일궈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의 탈퇴를 선언하며 보호무역 의지를 천명한 바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주도된 각종 국제무역기구들은 국제무역진흥에 일조함은 물론 각국가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만일 내수경제의 활성화란 미명아래 보호주의 무역으로 들어선 미국이 최대 무역국으로서의 자리를 내어 놓는다면 세계경제의 판도는 달라질 것이다. 경제적 고립과 독선으로 미국경제의 흐름을 끊는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감세정책등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볼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고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다.

11월에 치러질 미중간선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트럼프가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2018년을 전화위복의 해로 만들어 집권당인 공화당 수성을 일궈낸다면 남은 2년 하반기 정책성과에도 상당한 힘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있다면 단기성장을 보려는 일시 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트럼프는 성공한 경제대통령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