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젠 렌트 규제법 제정해야”

2018-01-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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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상하원, 치솟는 렌트인상 대책 법안 각각 상정

주택난이 갈수록 심화되자 워싱턴주 의회가 렌트 규제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워싱턴주 정부와 지자체 정부들은 렌트 인상을 감독, 관리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임대사업자들에게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애틀을 비롯한 주 전역에서 렌트가 가파르게 인상돼 중산층과 극빈층 사이의 주민들이 노숙자 신세로 속속 전락하자 주정부와 지자체가 렌트 인상을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하원 법안(HB-2583)을 발의, 지난 23일 하원 법사위원회 공청회에서 처음으로 찬반 논의를 진행했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니콜 매크리(시애틀) 하원의원은 “지자체 정부가 관내 커뮤니티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결정토록 해 현행 렌트 규제 불허법을 폐지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페더럴웨이 주민 미아 프랭클린은 “종전에는 렌트가 25~50달러선에서 인상돼 임차인들이 그런대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렌트가 월 200~400달러나 인상된다”며 “렌트는 이미 전국 최고수준으로 치솟았고 임금은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서민들이 언제 노숙자로 추락할 지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건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민주택 지원단체 ‘시애틀성장(Seattle for Growth)’의 로저 발데즈는 “렌트 인상을 규제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많은 서민주택을 짓는 것뿐”이라며 렌트 규제법 제정을 반대했다.

HB-2583 법안은 매크리 의원 외에 미아 그레거슨(디모인스), 노엘 프레임(시애틀), 제리 폴렛(켄모어), 로리 돌란(올림피아), 스트롬 피터슨(에드몬즈), 셰리 애플톤(킷샙 카운티), 아일린 코디(배션 아일랜드), 셰론 와일리(밴쿠버), 개엘 탈레튼(시애틀), 준 로빈슨(에버렛), 베스 도글리오(올림피아), 팀 옴스비(스포켄)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주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SB-6400)이 발의돼 관련 소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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