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부인회(이사장 김명숙)의 트로이 크리스천슨 사무총장이 메디케어 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독립지불 자문위(IPAB)’의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크리스천슨 사무총장은 연방의회가 올해 IPAB 폐기에 나서지 않으면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PAB는 메디케어 지출이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경우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가 ACA(일명 오바마 케어)를 시행할 당시 설립된 자문기구다.

크리스천슨은 “IPAB가 아직 메디케어 비용 지출 제한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베이비부머들의 노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어 그 시기가 곧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IPAB가 일단 가동되면 의회가 메디케어 비용 삭감을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IPAB는 보험료 또는 디덕티블(본인공제)을 인상할 수 없고 메디케어 가입 의사들과 병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치료와 처방약 등의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고 아울러 의사와 병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 환불액을 대대적으로 삭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수단을 통해 환자들의 장기적 치료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도 IPAB를 ‘사망선고’라고 부르며 증오했고 민주당도 폐기를 원하고 있다”며 “워싱턴주의 패티 머리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제이미 헤레라 뷰틀러, 댄 뉴하우스,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데릭 킬머 연방 하원의원 등도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워싱턴주의 120만명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대신해 KWA는 주민들이 지역구 연방상하원 의원들에게 IPAB의 폐기를 촉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