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미국 내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 진보 인사 및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마리화나 단속 및 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주 정부의 결정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인 ‘콜 메모’를 폐기함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억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마리화나 단속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충돌해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션스의 폐기 방침이 보도되자 캐나다에 본사를 둔 ‘Canopy Growth’ 마리화나 회사의 토론토 증권 거래소의 주가가 10% 하락했으며, 작년부터 마리화나 재배 물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잔디 관리 용품 판매 회사인 ‘스콧스 미라클 그로(Scotts Miracle Gro)’ 또한 주가가 최대 7% 하락했다.

‘Medicine Man Denver’ 마리화나 판매소의 앤디 윌리엄즈 최고경영자(CEO)는 “마리화나 시장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투자가를 끌어모으고 있다”면서 “그저 세션스의 방침이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세션스 법무장관의 방침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논리적인 태도”라면서 “(마리화나가 합법인) 29개 주의 주권을 위협하고 미국 내 최대 주인 캘리포니아를 향해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이민·환경 정책 등을 통해 벌이고 있는 냉소적인 전쟁(cynical war)을 이어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뉴섬 부주지사는 “주민들의 투표로 마리화나 합법화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막 통과된 만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에 대해 벌이고 있는 이 부당한 전쟁은 수치로 가득 찼으며, 국가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캘리포니아, 민) 또한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약 밀매, 폭력·범죄 단체가 아닌 기호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계자들 또한 세션스의 방침이 가져올 혼란에 대한 염려를 표하고 있다.

마리화나 재배업주인 제론 풀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재배하는지 정부에 알려줬더니, 이제는 기소될 참이다”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세션스의 방침으로 인해 현재 허가를 받고 이미 마리화나 판매를 시작한 오클랜드의 하버사이드(Harborside) 등 베이지역 및 캘리포니아 각지의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연방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세션스의 방침이 많은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지만, 범죄 집단들이 여러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인 점을 악용해 범의 감시를 피해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타주에 유통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지적이다.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위치한 시스키유 카운티는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법을 강요할 것을 요구해 왔으며, 세션스의 방침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에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