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국가들에게 입국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5일 미국과 상호 비자면제국프로그램(VWP)을 체결한 38개 국가들에게 각 국가 방문자들에 대해 대테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입국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미국 테러예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DHS는 설명했다.

DHS는 아울러 무비자 국가들 가운데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내 방문자 오버스테이 비율이 2%가 넘는 국가의 경우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예방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DHS에 따르면 VWP 국가의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0.68%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비 VWP 국가의 오버스테이 비율 2.07%보다 낮은 편이다. 헝가리와 그리스, 포르투갈, 샌 마리노 등만 2%를 초과한 상태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들이 직간접적으로 미국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국은 지속적인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VWP 보안 강화로 테러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HS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또 인터폴 및 유로폴과 공조한 테러리스트 정보 공유 또 항공객 정보 수집 및 분석 등도 포함됐다.

현재 38개 국가 VWP 지위를 갖고 있으며, 90일간 비자가 없이 미국에 입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2,000만 명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