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박 20척 등 무더기 대북 제재

2017-11-22 (수) 08: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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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지원국 재지정 하루만에 고강도 조치

미국 정부가 21일 중국인과 중국기업, 북한 선박 등에 대한 무더기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독자적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의 불법적 자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인 1명과 기관 13곳, 선박 20척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중국인 쑨쓰동 단둥 둥위안 대표와 이 회사를 포함한 중국 무역회사 4곳이 포함됐다.

북한 쪽에서는 해사감독국과 육해운성 등 정부 기관과 릉라도선박, 릉라도 룡악무역 등 무역회사 및 선박·운송회사, 노동인력 송출회사(남남 협조회사) 등 9곳이 명단에 올랐다. 선박이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재대상들은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810호 및 13722호의 적용을 받아 미국 내 자산 및 자산 이익이 전면 동결된다. 미국인들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서 창출된 수익이 결국 북한 정권과 노동당으로 흘러들어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 정권유지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미 재무부의 판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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