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미국과 구 소련 간 핵 전쟁을 막았던 것과 동일한 논리 즉 억제(deterrence)가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및 협력 센터(CISAC,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주최 토론회 참석자들이 밝혔다.

스탠포드대 국제안보 및 협력 센터(CISAC,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Cooperation) 주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억제할 수 있는가?’에 관한 토론회가 14일 스탠포드대 엔시나 홀2층(616 Serra Street, Stanford) 윌리엄 페리 회의실(William J. Perry Conference Room)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스탠포드대 선임 연구원이자 미 국방부 합참의장 특별보좌관을 역임했던 스캇 세이건(Scott D. Sagan), 미라 랩 후퍼(Mira Rapp-Hooper) 예일대 선임연구원,비핀 나랑(Vipin Narang) MIT 정치학과 부교수 등이 참여했고, 토론은 스탠포드대 정치학과 제임스 피어론(James D. Fearon) 교수가 이끌었다.

토론회는 미국이 냉전 시대에 채택했던 억제 전략을 북 문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논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정치학 용어로서 억제란 적이 공격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세이건 연구원은 “과거와 다르게 더욱 복잡해지긴 했지만 억제가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대통령 혼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현재의 절차는 잘못된 일이며 핵무기 사용 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나랑 교수 역시 억제 이론에 동의하면서 “효과적인 억제 정책은 명확성, 일관성 및 의사 소통에 달려있으며, 위기관리 측면에서 대화 창구는 늘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랩 후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일방적인 위협은 핵 외교에서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것은 상황을 가장 악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 학생,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 북 핵문제에 대한 주류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송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