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고립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이 이날 찬성 415대 반대 2로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보이콧’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해당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됐다. 앤디바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도 금지했다. 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