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법원 소환장 발부건수가 경범죄 처벌 완화 정책의 덕분에 절반 가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6~10월 사이 법원 소환장 발부 건수는 2만6,000여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5만 건 대비 약 48%가 감소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해 형법제도 개선안을 통과<본보 5월26일자 A3면>시켜 기존에 경범죄로 분류했던 공공장소 소음이나 음주,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법원 출두대신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춘 바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경범죄 처벌 완화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