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폐지를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가운데,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27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조금이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뉴욕주 건강보험 지원금을 2026년까지 189억달러 삭감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의 계획대로 2016~2017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30일 안에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뉴욕주내 건강보험 가입자 270만 명은 현재 받고 있는 보조금이 대폭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또 201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부터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각 병원에 전달하는 지원금이 대폭 깎이면서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무보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뉴욕주는 2025년까지 26억 달러를 깎이게 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캘리포니아 12억달러, 뉴저지 12억달러, 텍사스 10억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향후 18개월간 뉴욕주 병원중 3분의1 이상이 11억달러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주 219개의 병원이 영향을 받게 되며 280만 명이 병원을 이용 못하게 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