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서 소상인 대상 장애인 공익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원고들은 5명의 장애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일부에서 합의금 목적으로 고의 소송을 제기하기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공익 소송은 장애인을 대신해 변호사 등 대리인이 장애인시설을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업소나 건물에 대해 소송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휠체어 접근 시설과 화장실 문고리 높이, 또 업소 웹사이트의 장애인 접근편의 제공 여부 등이 공익 소송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브로커들이 장애인을 앞세워 마구잡이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당수 업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높은 법률 비용을 피하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법원에는400여 건의 소상업 대상 장애인 공익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가량인 200건이 넘는 소송이 5명의동일인물들이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당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등 2만 달러 가량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국 장애인 권익 옹호 네트워크의 케네스 쉬오태니 변화사는“ 장애인 공익 소송이야말로 타운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