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피난처 도시’ 연방지원 중단 못해
2017-09-18 (월) 07:59:40
불법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연방 정부의 재정 지원을중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제동에 걸렸다.
시카고시가 피난처 도시를 천명했다는 이유로 연방 법무부가 사법 관련 지원금 중단을 위협하자 람 이마뉴엘 시카고 시장이 이를 막아달라며 제기한소송에 대해 연방 법원의 해리 라이넨웨버 판사는 이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있다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무부에지원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금지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5일 시카고트리뷴 등 언론들이보도했다.
이날 가처분 금지결정으로 이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연방정부는 각 정부에 대한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