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결국 폐지되나

2017-08-26 (토) 05:43:35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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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DHS국장과 회동 DACA 향방 논의

▶ 폐지 가능성에 무게…내주중 입장 발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중 불체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폐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주 중 DACA 프로그램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공식 밝힐 계획이다.

이와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연방국토안보부(DHS) 일레인 듀크 국장대행과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대행 등과 회동을 갖고, DACA 프로그램 향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은 텍사스를 비롯한 10개 주정부가 오는 9월5일까지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하겠다고 한 데 따른 대책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동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측근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DACA를 폐지하는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이미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80만 명에 가까운 불체청년들이 당장 추방될지 아니면 구제될 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이민 전문가들은 “DACA가 폐지된다고 해서 수혜자들이 ICE로 넘겨져 추방되는 메카니즘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DACA 수혜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구책 마련을 시사한 바 있다.

미전국 이민법센터의 마릴레나 힌캐피예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며 DACA 수혜자들을 희생양으로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우월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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