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유지대신 이민축소법안 통과시켜라”

2017-08-24 (목) 07:49:07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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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맞교환 빅딜 추진

▶ 전문가들 부분적 성사 가능성 점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신분 합법화와 반이민 예산안 및 합법이민 축소법안의 승인을 맞교환하는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을 인용해 “백악관이 80만명에 가까운 DACA 수혜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해 주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이민구치시설 확대, 불법고용 차단조치(E-Verify)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반이민 예산안 승인과 합법이민 축소법안(RAISE)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빅딜 방안을 연방의회 지도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백악관에서는 이번 방안에 존 켈리 비서실장,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사위인 이방카와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H.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게리 콘 경제보좌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정책보좌관, 릭 디어본 비서실 차장 등이 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대표가 DACA 추방유예 청년들에 대한 입법조치와 국경장벽 예산 지출에 찬성하고 있어 부분적인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텍사스 등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9월5일까지 DACA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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