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블라지오 오늘 기자회견서 발표

뉴욕시에서도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가 추진된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자증세 제도 도입을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아직 부자증세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연소득 개인 50만 달러, 부부합산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율을 현행 3.9%에서 4.4%로 0.5%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자증세가 현실화될 경우 뉴욕시민 3만2000명 가량이 적용돼, 연 7~8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뉴욕시는 이 중 5억 달러는 전철과 버스 개선 보수 공사에, 2억5000만 달러는 시 저소득층 주민에게 메트로카드를 반값으로 할인해주는 ‘공정요금 프로그램’(Fair Fares Program)에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금도 높은 대중교통 요금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일반 서민들에게 공사비용 분담을 지우기보다는 이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고소득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제안은 뉴욕시장과 주지사가 뉴욕시 전철 시스템 개선 사업비용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추가 세수 마련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철 시스템 공사에는 총 8억3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MTA 운영권을 갖고 있는 쿠오모 주지사는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공사비용을 반씩 분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드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그동안 MTA에 25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이번 부유세 도입을 위해서는 뉴욕주의회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주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수월하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양당 모두 MTA 시스템 개선의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뉴욕주도 지난 2009년부터 연소득 2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6.85%에서 8.82%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자증세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