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국토안보부(DHS)의 불법 이민자 추방권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입수한 13쪽짜리 DHS 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이민재판 절차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는 불법 이민자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DHS는 지금도 국경으로부터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 체포된 불법 이민자 가운데 미국 체류 기간이 2주 미만일 경우 이민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데 새 방안은 그 기준을 미국 전역과 90일 미만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DHS는 미국 체류 기간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국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메모는 지난 5월부터 백악관에서 회람 되는 등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는 연방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새 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시행될 경우 이는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는 트럼프 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방을 본격적으로 가속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번 메모 관련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은 해당 메모를 직접 보지 못했다면서도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경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시민 자유연합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관계자는 "DHS의 권한 확대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단 시행되기 시작하면, 대규모 추방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