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상 최대 메디케어 사기 적발

2017-07-14 (금) 08:25:15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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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3억 달러 규모 … 뉴욕 10명 포함 전국서 412명 체포

연방 수사당국이 뉴욕을 비롯 미 전국적으로 메디케어 사기단속을 펼쳐 410여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기 금액만 13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13일 전국 연방검찰 41개 관할 지역에서 대대적인 메디케어 사기 집중단속을 펼쳐 115명의 의료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4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적발된 용의자들 중에는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불법 처방, 유통시켜온 의사, 갱단 조직원 등 120여 명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메디케어 사기 전담반과 41개 연방검찰의 공조로 이뤄졌다.
용의자들이 당국에 허위 청구한 금액은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적으로 보면 플로리다가 87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시건 32명, 텍사스 26명, 캘리포니아 17명, 일리노이 17명 등의 순이었다. 뉴욕도 중국계 의사 등 10명이 1억5100만 달러 가량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허위 청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이중 5명은 환자들이 지인들을 자신의 병원에 데려올 경우 불법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이들은 주로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약과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비를 당국에 청구하거나, 아예 제공되지도 않은 약과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욱더 공격적인 단속으로 헬스케어 사기를 저지르는 일을 적발, 체포해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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