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절차 필요, 늦어질 걱정 안해도돼”
“군사·경제동맹 넘어 ‘위대한 동맹’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의사당에서 연방 상•하원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한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사드 배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그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 정부의 합의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한 시기이며, 그만큼 사드에 대한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요구도 크다"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절차가 너무 늦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북한 도발 때문에 필요한 방어용이므로, 북핵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이 더 고도화되는 것을 막고 종국적으로 완전한 폐기가 한미 공동의 목표로,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미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기에 어느 때보다 해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미 정부는 이 문제를 중시했지만,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안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 역할론과 관련, 문 대통령은 "중국도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름 노력했다"며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까지 가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며 미루었을 뿐"이라며 "지금 북한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으며,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시장경제나 남한 체제가 우월하다는 교육 효과도 있었지만, 지금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간 세계 교역액이 줄었지만 한미 교역액은 늘었고, 한국과 미국의 수입시장에서 서로 점유율이 늘어났다.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