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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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술적인 계산만 하면 다 잃는다.

2017-04-22 (토)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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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큰 장사꾼의 덕목은 신용과 신의이다. 바로 상도를 이야기 할 때 기본이 신용과 신의라는 것이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고객들과 거래처들과 신용과 신의를 우선으로 했던 유명한 사업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다. 반면에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여 수십년을 거래해오던 거래처를 바꾸거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고객관리를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지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의 맏형이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을 하다간 인류가 멸망하겠다는 우려로 1945년 10월 24일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United Nation(국제연합)을 출범시키는데 맏형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UN의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것이 국제 연맹의 역할이다.

그리고 미국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액수의 유엔 분담금을 냈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미국 수출의 문을 열어주어 미국에 물건을 팔게 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가 되었다. 미국은 전세계의 인재들이 미국에 공부할 수 있게 유학의 문을 활짝 열었고 또 인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미국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 세계의 맏형 노릇을 벗어 던지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급선회 하였다. 새로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미국우선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세계의 맏형으로 나선 이후 그 어떤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발언과 정책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미국이 어려워졌다. 이게 다 미국이 무역에서 손해 보는 무역을 했고, 수많은 서류미비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았고, 외국 출신의 전문직들을 너무 많이 고용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가다. 이렇게 국가 총생산량이 제일 높음에도 살기가 힘들다는 것은 그 많은 부가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니 지금 내부적으로 부의 분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이가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국무장관과 경선했던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출해서 재미 본 나라들에게 경고를 해도 감히 대드는 나라가 없다. 문제는 계속 동맹국들과 무역에서 산술적인 이해타산만 한다면 어느 한순간 동맹국들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또한 해외전문직 취업비자를 규제한다면 세계의 인재들은 더 이상 미국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세계를 선도하던 미국이 대국답지 않게 체력단련을 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산술적인 계산만 하고 새로운 인재들의 유입을 차단한다면 미국은 머지않아 모든 곳을 잃을 수 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무엇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본질이 무엇이고, 누가? 무엇이? 왜? 본질을 왜곡 시켜서 보이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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