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북한 선제공격론의 허구

2017-04-20 (목) 유인식/뉴욕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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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로 인한 미항모 칼빈슨호의 배치로, 요즘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매우 급박하게 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수구언론인 종편, 조중동, 미국의 쓰레기 언론인 폭스 등에서 전쟁이라도 날것 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사실은 단지 알맹이 없는 무력시위에 불과하다고 4월11일 기사에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안보팀을 비판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4월17일판에서 북핵해결책과 관련된 흥미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 기사는 하버드대 케네디 대학원의 과학과 국제정세 연구소 소장인 엘리슨 교수로, 그는 이 칼럼에서 지난 500년 역사를 보면 부상하는 신흥강대국과 기존의 강대국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전쟁이 있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 부시, 오바마 대통령이 실패한 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선 핵폐기 정책을 포기하고, 한시적으로(4~8년 정도) 일단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대신 앞으로 미사일 시험과 핵탄두 생산을 중단하면 식량과 의약품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나는 위의 제안이 상당히 현실적 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총 5번 핵실험 중에 4번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철수하면 북핵이 해결될 것처럼 떠들어 되던 보수언론과 무능 박근혜 정권이 북핵 해결을 위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3년8개월 동안 박근혜가 북핵 문제를 위해 한 것이란 종북좌빨만 외쳤을 뿐이다.

<유인식/뉴욕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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