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시행시 소득세 10%↑
2017-03-24 (금) 07:13:57
김소영 기자
▶ 뉴욕주, 4년간 총 69억 달러 연방 지원금 삭감
▶ 쿠오모주지사,“주정부에 부담 전가” 강력 비판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명 '트럼프케어'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대체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민들의 소득세가 1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따르면 트럼프 케어 시행에 따른 뉴욕주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다면 주정부는 병원과 요양원, 현재 메디케이드 등 각종 의료 복지 혜택을 받는 뉴욕주민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만약 기존과 같은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뉴욕주민들의 소득세를 10% 이상 인상시키는 방안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게 쿠오모 주지사의 지적이다. 실제 트럼프 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는 향후 4년간 총 69억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연방 정부로부터 받던 지원금 3억5,500만달러가 끊기면서 270만 명의 뉴욕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며, 뉴욕주정부에 지급되던 메디케이드 지원금도 47억달러가 줄어든다.
쿠오모 주지사는 국방 예산은 540억달러 가량 늘리면서 보건 복지 서비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 결국 주정부에 부담을 넘기는 것은 터무니없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만약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주정부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와 판매세 등을 인상시키거나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 분야 뿐 아니라 뉴욕주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