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

2017-03-16 (목) 유인식/후레쉬 메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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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 마침내 헌재에서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다. 지난 5개월이상 끌고왔던 박근혜의 헌정위반이 헌재에서 확정되는 순간, 나는 한국의 살아 꿈틀거리는 역동적 민주주의와 한국정치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아, 대한민국은 역시 살아 있고, 한국민의 이런 의식만 있다면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86%가 박 전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으며 92%의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여론은 한국국민의 시민의식이 이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섰고, 국가통치의 근간이 법과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높은 시민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낡고 썩은 70년대박정희 향수에서 벗어나,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행정부와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준해 통치되어야 할 것이며, 낡은 지역감정이나 종북 프레임에 의존하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은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최순실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인 친박은 적폐청산 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남은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 박근혜의 검찰 수사와 그의 부역자 우병우의 구속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기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 국정공백을 최소해 해야 할 것이다. 차기 정부는 권력자의 수족 노릇만 한 검찰, 경찰, 국정원개혁을 하고, 재벌 개혁도 강도있게 해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이 보장받도록 해야할 것이다.

<유인식/후레쉬 메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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