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핵심판 10일 선고 유력,내일 선고날짜 공표할 듯

2017-03-06 (월) 06: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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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가 10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는 10일과 13일로 선고날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주 내지 길어야 일주일 안에 '직무 복귀냐, 파면이냐'를 두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결판나는 것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7일께 선고 날짜를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소장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오는 13일 퇴임한다. 정확히 일주일 남았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에 앞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방침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지만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의 결론을 놓고 '인용-기각-각하' 사이에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 8명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이번 주 헌재로 쏠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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