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 당분간 유지될 것”

2017-03-01 (수) 06:24:21 김소영 기자
크게 작게

▶ NYT, 긍정적 전망… 트럼프 해법 나올 때까지 결정 미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마마자 폐기할 것으로 우려를 낳았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26일 뉴욕타임스는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온건파들이 강경파들을 잠재우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 내 엇갈리는 의견 사이에서 DACA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DACA는 나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드리머들에 대한 동정심은 있지만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와 스티븐 밀러 선임 정책고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대로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반면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등은 심각한 부작용과 반감을 이유로 즉각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 사안을 다룰 필요는 없다. 더 많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폐기하겠다던 DACA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당분간 유지하고 완전한 해법이 나올 때 까지는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DACA 수혜자의 추방유예및 워크퍼밋 신청과 연장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연방의회에 상정돼 있는 브릿지 법안(BRIDGE ACT) 등 드리머 구제법안들이 국경 보호 강화 방안과 연계해 통과될 가능성을 보이면 구제해주는 방향으로 DACA 문제를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소영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