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습적인 가정폭행에 시달리는 뉴욕주내 불법체류 이민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아래벨라 시모타스 뉴욕주하원의원은 27일 발의한 이번 법안은 경찰이나 검사 등 직책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폭행과 가정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분을 보고할 경우 중범죄로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모타스 의원은 “불체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범죄는 결코 정의의 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번 법안은 신분 문제를 이용해 폭행을 일삼는 범죄자들로부터 불체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올 초 텍사스주에서 불체자 여성이 남자친구의 상습적 폭행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이민국 직원에 체포된 사건이 계기가 됐다.

시모타스 의원은 “사법당국의 보호가 필요한 가정폭행 피해자를 오히려 체포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단지 불체자라는 이유로 폭행이 정당화 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