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회단상은 하나같이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정립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기보다는 권력투쟁의 장이라 해도 무방하다. 마치 두 마리의 개가 밥통 하나에 주어진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으르렁댐이나 마찬가지이다.

법 이론에 의한 논리적 전개가 아니라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며 집단 또는 의원 개인을 위한 투표와 패권의 거수기로 의정 단상은 그야말로 서로 죽고 죽이는 갱단의 혈전장처럼 비쳐진다. 민주의식에 바탕 한 건설적인 국회운영과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오로지 권력쟁취에만 몰두해 온 게 사실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보다 건전하고 선진화된 국회 및 국가운영을 위해 시시비비를 가려 의정수행자세를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절차가 필요 할 것 같다. 즉 보다 투철한 수양교육을 통해 의원의 자세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주입시키는 것이다.

<김일호／퇴역해병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