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보건국이 식당을 상대로 실시하는 무차별적 위생단속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오랜 경기침체에다 렌트비 상승. 까다로운 법 규정도 모자라 최근에는 당국의 심한 단속까지 겹쳐 업계의 고충이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엊그제 소상인 보호를 위한 ‘뉴욕시 보건국 위생단속 시스템 개선 법안’을 발표하고 나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 내용은 독립적인 감사기구 신설로 보건국의 무차별적 단속에 대한 견제가 골자이다. 감사기구의 역할은 우선 조사관의 횡포에 대한 식당 업주들의 불평, 불만을 접수하는 것이라고 한다. 영어가 불편한 업주들을 위해서도 한국어 등 10여개 언어로 핫라인을 24시간 가동, 위생검사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불평신고는 물론 상담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보건국의 잘못된 위생 검사 관례를 끊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일부 위생 검사관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식당 업주들에 따르면 위생검사 규정을 준수해도 위생 검사관들의 권위적이고 주관적인 검사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일부 검사관들의 막강한 권한 행사로 업주들은 사실상 잘못된 점을 알리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지금 한인식당 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위생 검사관들의 횡포로 인해 삼중고를 겪게 되면서 거의 폐업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인 식당 업주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식당 업계뿐 아니라 타 업계 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한인 주력 업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 식당 업주들은 물론, 직능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