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등에 업은 야당의원들의 회유에 현혹된, 생각이 짧은 일부 여당의원들의 판단착오로 가결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되어야 한다.

확인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탄핵사유와 죄목들을 열거한 억지 탄핵소추안은 잘못 태어난 사생아와 같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을 받을만한 큰 죄를 지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너무 많다. 최순실 국정 농단이 국민들을 속이고 북한에 돈을 퍼주어 핵무기를 제작하도록 만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죄보다 크다고 볼 수는 없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3월13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소장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내에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중도 진보 성향의 이정미 재판관과 강일원 재판관, 그리고 골수 좌파인 김이수 재판관은 국회의 손을 들어줄 것이 거의 확실하므로 나머지 5명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박대통령의 운명과 보수세력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그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여 기각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할 뿐이다.

<김선교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