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공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벼랑 끝에 서게 됐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3일 이달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명, 반대 198명으로 통과시켰다.결의안은 앞서 연방상원에서도 지난 11일 공화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부 조정수단의 하나인 예산결의안으로,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다만 실제로 의회 주요위원회에서 법안 초안을 내놓으면 이는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다.

공화당은 민주당의 거센 반대를 고려해 결의안에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는 이제 폐지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20일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 1호를 발동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 그는 연방하원이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날에도 '오바마케어'를 즉각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너무 비싸 감당이 안 되는 건강보험법은 곧 없어질 것이다!(The 'Unaffordable' Care Act will soon be history!)"는 글을 올렸다.

한편 비영리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3,50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