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로 설정된 취업 영주권 쿼타를 철폐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이슨 차페츠(유타)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0일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숙련 이민자 공정법’(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 H.R 392)을 상정했다.

이번 법안이 채택되면 한인 영주권 신청자는 대기기간이 매우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국가별 쿼타에 걸려 훨씬 빠른 우선 수속일자를 갖고도 길게는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출신들이 대부분의 연간 쿼타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을 포함한 기타국가들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

실제로 이민 전문가들은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대기기간이 현재보다 2년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