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를 위해 내놓은 결의안이 연방의회의 첫 관문을 넘어섰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11일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 마련을 의회 주요 위원회에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51명, 반대 48명으로 가결시켰다. 공화당에선 랜드 폴 의원을 뺀 나머지 5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연방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만큼 결의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의안은 상•하원 해당 위원회들이 이달 27일까지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는 법안 초안을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또 민주당 의원들의 방해없이 후속 법안들이 처리되도록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가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공화당 의원들은 의회의 단순 과반동의만 얻으면 되는 특별 예산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당선인 신분으로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케어의 폐기를 재확인했다. 다만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속히 폐지하되 대체입법은 2∼3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을 갖고 고안하자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폐지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