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이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복수국적 서약신청자는 6명 불과 …해마다 줄어

지난해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뉴욕일원 한인 2세 젊은이들이 3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9일 발표한 ‘2016년도 뉴욕총영사관 민원업무 처리실적’ 따르면 이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국적이탈 신청 건수는 모두 33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도와 비교해 22%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은 것이다.

국적이탈은 지난 2005년 296명으로 기록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07년 112명, 2009년 65명 등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2014년 205건, 2015년 270건으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국적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늘어나면서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18세가 되기 이전부터 앞 다퉈 이탈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국적 이탈한 한인 2세 대부분은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도 소지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들로 파악되고 있다.

한인 2세 남자인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되고, 한국 체류 시 징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단 6명에 불과, 2014년 12명에서 2015년 1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한해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여권재발급 건수는 전년 보다 약 700건 증가했다. 이는 2007년 전자여권이 시행된 이후로 10년 만기가 되면서 재발급받는 민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전체 민원업무 실적도 총 5만1,119건으로 2015년 4만9,426건 대비 1,693건 증가하는 등 4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A1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