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DACA 폐지 땐“또 추방공포” 불안감
▶ 한국행도 어려워 한숨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뒤 체류신분 미비로 고통받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행정명령(DACA) 정책으로 신분의 굴레를 벗어난 한인들이 1만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한인들이 이처럼 많지만 2017년 새해를 맞는 이들의 불안감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1월20일 취임하게 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새 행정부에서 추방유예 행정 명령 폐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 대학생 김모씨는 “불투명한 미래와 추방 공포 때문에 대학 진학 등의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으나 DACA 프로그램 덕분에 안심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내년 트럼프 취임 이후 DACA 프로그램이 없어진다면 추방 우려로 잠 못 이루고 대학 졸업 후에도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보수가 낮고 노동 조건이 열악한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두렵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한인 박모씨는 “DACA 신분으로 육군 모병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에 신청했는데 트럼프 취임 이후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매브니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올까봐 우려된다”며 “만약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병역이 걸리는데 DACA가 취소될 경우 한국에서 병역법 위반이 될 걱정도 있어 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의 속 타는 사연도 많다.
한 한인 부모는 “아이가 DACA 신분으로 내년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DACA 재연장이 불가능하게 될까 마음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따라 그동안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들은 2016회계연도가 끝난 지난 9월30일 현재 1만4,80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735명은 1차 추방유예 기한이 만료돼 추방유예 갱신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7,069명은 첫 번째 추방유예 기한을 승인받은 한인들이다. 2012년 처음 시행된 추방유예는 2년이 지난 2014년부터 갱신 절차가 시작돼 순차적으로 2년 기한이 만료되는 추방유예 청소년들의 갱신이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 대선 캠페인 시기 추방유예 정책 폐지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말이 실현될 경우 1만5,000명의 한인들을 포함한 미국내 75만여명의 추방 유예자들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물론 추방유예자 구제의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구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상원의원이 지난달 9일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 수혜 대상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이프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앞서 린지 그레햄 상원의원과 딕 더빈 상원의원도 기존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브릿지 법안(BRIDGE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상태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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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