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민주평통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민주평통이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과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사드 배치 관련 건의, 전술핵 배치 찬성 건의 등 정치적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해 민주평통 차원에서 건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연의 자문기능을 포기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 8월 뉴욕한인회 등 한인단체들과 함께 사드 한반도 배치 지지 결의문을 발표하고 사드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백악관 청원 사이트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공포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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