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위험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 출입국 등록제'(NSEERS)가 폐지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001년 9·11테러 1년 후인 2002년 10월부터 시행됐던 NSEERS를 23일부로 완전 폐지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선 기간 '무슬림 입국 금지' 공약을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오바마 행정부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이라크, 이란 등 이슬람국가 24개국과 북한 등 총 25개국 출신 16세 이상 남성들에게 유학생, 단기 체류자 및 취업자와 영주권자들까지도 그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모두 이민 당국에 등록을 하도록 요구해왔다.

연방 정부는 외국인 등록제가 이슬람 국가들과 미국 내 커뮤니티,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자 2003년 말 이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11년 이 제도를 중단시킨 바 있다.

연방하원의원들이 집단으로 청원서를 제출하며 NSEERS 폐지를 요구해온 결과 DHS는 NSEERS 규정 자체를 폐기하고 이에 대한 권한을 없애기로 했다.

1월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대선 이후 반이민 정책 시행 강행의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NSEERS 부활을 예고한 바 있어 재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규정이 폐기됐기 때문에 재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회의 동의를 얻기까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A2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