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DNYC 개인정보 당분간 유지”

2016-12-23 (금) 06:34:1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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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SI지법, 시의원들 제기 가처분신청 수용

▶ “내년 1월5일 공청회 때까지 폐기 말 것” 명령

뉴욕시가 당초 올해 말까지 폐기처분할 계획이었던 뉴욕시 신분증(IDNYC) 신청자들의 개인 정보가 당분간 유지된다.

뉴욕주 스태튼아일랜드지법의 필립 미나도 판사는 21일 “뉴욕시의원들이 IDNYC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말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뉴욕시는 다음 공청회가 열리는 내년 1월5일까지 IDNYC 신청자 정보를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어 “IDNYC 개인정보 삭제를 주장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의장은 내년 1월 심리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공화당 론 카스토리나, 니콜 맬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의원은 지난 5일 뉴욕시를 상대로 IDNYC 기록을 폐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본보 12월7일자 A3면>


이에 앞서 지난 달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IDNYC의 기록을 불체자 색출 용도로 사용할 위험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신분증 신청을 위해 제출했던 여권, 출생기록, 학력 정보 등을 모두 폐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뉴욕시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뉴욕주 정보기록법은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도 된다”면서 “내년부터는 IDNYC를 신청하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부터 시행된 IDNYC를 통해 신분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90만 명으로 이 중 불체자를 비롯해 임시 체류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도 포함돼있다.A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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